6월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는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갖은 편법과 권력의 오남용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공화국의 정신 즉,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 영역이다. 표현의 자유가 실존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양심의 자유에 바탕한다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그런 자유로운 양심에 바탕해서 그 개인이 집단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표현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양자를 모두 옥죄고 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상식을 원하고, 민주주의를 원하고,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 그리고 자유롭게 모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 광장'을 원한다. 실현되지도 않은 자의적 우려에 의해 이것이 원천봉쇄 되는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공화국의 정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졌던 그 권위주의 정부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이명박 정부의 시계를 이대로 둘 수 없다.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그리고 6.10 대항쟁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반역사를 묵인하고, 추인하겠다는 것이다. 무수히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흘린 그 피의 가치를 그저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피와 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작은 목소리나마 현 시국에 보태지 않을 수 없었다. 현 정부의 오만을 성토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와 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 정부는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국민의 비판적인 목소리,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2009년 6월 10일, Ens

@ 블로거 시국선언문(기초안) http://docs.google.com/View?id=dtn99t7_3fbhhskd3